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친입건 경관 비방글 인터넷 올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24 조 회 317 부친입건 경관 비방글 인터넷 올려 서울지검 형사3부는 24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신의 부친이 쌍방과실로 입건된데 불만을 품고 담당 경찰관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김모(39.대학원생)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오토바이 운전 도중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한 부친이 울산의 한 경찰서 교통과 진모 경사에 의해 사고 가해자로 입건되자 재작년 9월 울산시 남구청 홈페이지에 진 경사가 수사자료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는 등 12차례에 걸쳐 진 경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다. 조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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