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숨기고 받은 명퇴수당 '환수불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9-20 조 회 151 "음주운전 숨기고 받은 명퇴수당 '환수불가'"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국가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을 숨기고 명예퇴직수당을 받아간 것이 나중에 들통났더라도 이미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숨긴 채 명퇴수당을 받은 전 중학교 교감 A씨가 경북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은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해야 하는 사유로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규정한 만큼 원고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명퇴수당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명예퇴직을 신청했을 당시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거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제한기간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이듬해 7천여만원의 명예퇴직금을 받고 명퇴했지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음주적발 당시 교사 신분을 속인 것이 들통나 경북도교육청이 명퇴수당을 환수하려고 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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