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건설사에 시정명령도 없이 과징금 부과는 잘못"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9-21 조 회 153 "건설사에 시정명령도 없이 과징금 부과는 잘못"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홍성주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원고 박모씨가 울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는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울주군수가 시정명령은 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따라서 울산시가 시정명령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 역시 잘못됐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9년 울산시 울주군과 주차장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를 제대로 진척하지 못했다. 울주군은 박씨의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울산시는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박씨는 울산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준공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면서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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