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전화상 폭언만으로 폭행죄 단정못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24 조 회 368 "전화상 폭언만으로 폭행죄 단정못해"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3년여동안 가수 심수봉(본명 심민경)씨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과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무명가수 남모(45.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심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행위 등에 대해 폭행죄 성립을 인정했으나 이를 폭행으로 단정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청각기관이 통상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되는 정도의 고음이나 성량에 의한 전화대화였다는 것을 밝혀내야 하는데 원심의 심리는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심씨에게 수백차례 전화를 걸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협박을 하고, 다른 사람의 곡을 도용하고 표절했다는 취지의 표현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무명가수인 남씨는 지난 96년 4월부터 99년 9월까지 많게는 하루에 수십차례 심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표절가수', `사회에 매장시키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심수봉이 본인의 작품을 표절한 사실을 시인하고 방송에서도 인정했다'는 문구가 실린 음반 1천장을 제작, 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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