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복무 중 의문사 방위병…27년 만에 유공자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9-22 조 회 157 복무 중 의문사 방위병…27년 만에 유공자 인정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방위병으로 복무하다 의문사한 청각장애인이 27년 만에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22일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고(故) 최영식(당시 21세) 씨는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경기도 화성의 해안 초소 야간 경계 근무지 인근에서 머리에 총을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고인은 청각장애 6급으로 1m 가량 떨어진 곳에서도 큰 소리로 말해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여서 방위병 입영 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었다. 고인은 선임의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해 반항하는 것으로 오해받거나 근무 중 암호를 제대로 못알아듣고 큰 목소리로 대답한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고 '고문관'이라는 놀림을 받았다. 또 자주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은 물론 근무 시간 외 부당한 작업에 동원됐지만 소초장이나 간부들은 고인의 장애를 알고도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인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자신의 팔뚝을 담뱃불로 지지기도 했으며 사망 당일에도 근무 중 상급자의 술 심부름을 하고 구타를 당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군의문사위는 2008년 "지속적인 구타, 가혹행위를 당했으나 간부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다가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육군본부는 자살이라며 군의문사위의 사망 구분 재심의 요청을 기각했고 서울지방보훈청에서도 국가유공자 등록 처분을 거부하자 유가족은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지난달 30일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유가족의 공익소송을 담당한 천주교인권위는 "국방부는 군내 자살자 24명 중 한 명도 순직자로 인정하지 않아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긴 싸움을 해야 했다"며 "행심위의 결정은 국가가 군의문사위의 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신 유기 모의가 있었고 시신과 현장 상태가 변형됐으며 법의학자의 감정에서 총상이 일반적인 자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언이 있었다"며 "이번 결정은 고인이 자살했다는 전제 아래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결정한 것일 뿐 타살 가능성 등 진상 규명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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