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학교정화구역내라도 악영향 없으면 유흥주점 운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9-23 조 회 156 학교정화구역내라도 악영향 없으면 유흥주점 운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라 해도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유흥주점을 운영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김학일 포인트뉴스제일2저축은행장 투신 자살…유서에 "죄값 받겠다"국립발레단 '왕자호동', 伊산카를로 진출조수미 "아티스트이 한 무대에 명품 종합세트 공연"인천지법 행정2부는 A(46)씨가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시설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주변 아파트들 때문에 학교에서 단란주점이 보이지 않고 주점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릴 여지가 없어, A씨가 단란주점을 운영한다고 해도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계산여중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있는 건물에 단란주점을 운영하겠다며 서부교육지원청에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했지만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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