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사업고지 후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보상제외"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9-27 조 회 152 법원 "사업고지 후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보상제외"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낙동강 살리기 사업부지에 포함된다는 안내를 받고도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고규정 부장판사)는 농민 박모(64)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5월 경남 김해시 한림면 낙동강 둔치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부지에 포함된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2개월 후 비닐하우스를 지어 시금치 등을 재배하다 이곳이 수용됐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하자 1억2천800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하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땅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시기가 사업고지 이후여서 하천법 위반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비닐하우스가 수용·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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