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수료증 등 위조한 자동차학원장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24 조 회 545 수료증 등 위조한 자동차학원장 구속 광주지검 특수부 김경태 검사는 24일 자동차학원 수료증과 졸업증 등을 위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전남 장성군 삼계면 B자동차학원 정모(59) 원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6월 26일 기능교육과 도로주행 등 소정의 운전교육을 마치지 않은 학원생 23명의 수료증과 졸업증 등을 허위작성해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제출한 혐의다. 검찰은 정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학원생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이같은 탈법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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