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최근 1년간 징계받은 軍간부 2천237명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9-28 조 회 152 최근 1년간 징계받은 軍간부 2천237명 장성은 천안함 사건 관련자 4명 등 9명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최근 1년간 군에서 장성 7명 등 모두 2천237명의 간부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8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보고자료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천안함 사건 관련자 4명 등 장성 7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발생한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김동식 전 해군2함대사령관(소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해 박정화 전 해군 작전사령관(중장)과 김학주 전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 황중선 전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이 각각 감봉, 근신,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외 금품수수 혐의로 장성 2명이 근신 처분, 보안위반 혐의로 장성 1명이 징계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영관장교 142명, 위관장교 455명 등 징계 받은 장교는 전년 같은 기간 796명에 비해 2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준사관 47명, 부사관 1천480명, 군무원 106명 등을 포함해 징계를 받은 간부는 모두 2천237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2천814명에 비해 20.5% 감소했다. 이 기간 징계를 받은 병사는 2만6천112명으로 2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제한 처분이 1만2천8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창 9천574건, 근신 3천672건, 강등 6건 순이었다. 국방부는 "최근 엄격한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강화해 장병의 준법의식이 높아졌고, 각종 교육으로 병영생활 지도를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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