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산고법 "업무방해 철도노조 간부 해임은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9-28 조 회 163 부산고법 "업무방해 철도노조 간부 해임은 정당"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28일 전국철도노조 부산본부장을 지낸 고모(44)씨와 노조 간부출신 오모(46), 김모(44)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위법한 것이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고위인데다 중한 것으로 보여 해임처분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씨 등은 2009년 3월 한국철도공사 신임 사장의 차량 앞을 막아 2시간가량 출근을 저지하고, 같은 해 7월 경의선 열차 운행구간에서 농성을 벌여 개통행사를 방해하거나 부산역장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수차례 업무를 방해했다가 2009년 10월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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