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남의 차량 일시 운전에 면허 취소는 위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9-28 조 회 154 "남의 차량 일시 운전에 면허 취소는 위법" 제주지법 행정부 "위반 정도 비해 지나치게 가혹" 동의 없이 남의 차량을 일시 운전했더라도 되돌려줄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강모씨(44)가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10시25분께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제주시 오라동 소재 한 주차장에서 발견한 고모씨 소유의 승합차를 이도2동까지 운전한 후 이튿날 오전 11시20분께 고씨 남편에게 연락해 이 차량을 가져가도록 했다. 그런데 강씨는 올해 1월 25일 경찰로부터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했고, 6월 9일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차량을 일시 사용했다는 자동차불법사용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해 간 사실만으로 절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가 차량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훔친 것을 전제로 한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했고, 차량을 이용해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손상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면허취소는 원고의 위반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일보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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