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15년 전 군대서 축구하다 다친 곳, 훈련 중 도졌다면 유공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9-28 조 회 153 15년 전 군대서 축구하다 다친 곳, 훈련 중 도졌다면 유공자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박상현 판사는 27일 예비역 원사 양모(57)씨가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무릎이 전술훈련을 하면서 악화돼 퇴행성 관절염이 생겼다"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훈지청은 양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육군 공수부대에서 복무하던 양씨는 1992년 부대 안에서 축구를 하다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가 찢어졌다. 2007년엔 전술훈련 도중 발을 헛디뎌 언덕 아래로 굴렀고, 이때 15년 전 축구를 하다 다친 부위를 또 다쳐 결국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양씨는 2009년 "15년 전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부상을 당해 결국 퇴행성 관절염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정확한 발병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씨의 부상은 모두 훈련과 전투체육 중에 당한 것으로 군 복무와 연관이 있고, 축구를 하다 입은 무릎 부상이 지속적인 군 복무로 완치되지 못하고 계속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군 복무로 인한 공상(公傷)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최연진 기자 now@chosun.com

전체 : 976570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