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파면ㆍ해임 경기경찰 10명중 6명, 소청→징계완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9-29 조 회 165 파면ㆍ해임 경기경찰 10명중 6명, 소청→징계완화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최근 3년새 경기경찰청이 파면ㆍ해임한 경찰관 10명 중 6명이 소청제기로 징계를 완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9~2011년 8월까지 파면ㆍ해임처분된 경찰관 116명 중 66명(57%)이 행정안전부에 소청을 제기해 징계를 완화 받았다. 이 기간 파면ㆍ해임처분을 받은 전국 경찰관 560명 중 207명(37%)이 소청 제기를 통해 징계가 완화됐다. 소청 제기를 통한 경기경찰의 징계완화율이 전국 경찰 평균보다 20% 포인트 높은 셈이다. 김충조 의원은 "행안부의 소청심사위원 구성은 외부인사 참여제한 규정이 없는데 경찰 징계위원회의 경우 외부징계위원이 정원의 3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학 등 객관성과 전문성을 지닌 관련 전공자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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