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대형마트 입점' 행정소송 각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9-30 조 회 165 법원 `대형마트 입점' 행정소송 각하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30일 ㈜BYC가 `전통시장 부지에 신축한 주상복합건물에 대형마트 입점을 허용해 달라'며 서울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입점금지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있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주된 행정행위인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과 분리 가능한 별개의 독립적인 이행 의무의 부과로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만을 별개로 떼어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BYC는 올해 1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시장 부지에 주상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던 중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을 신청했으나 동대문구청은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될 예정이므로 신청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통지했다. 이후 지난 3월10일 조례가 공포·시행됐고 동대문구청은 해당 건물을 포함한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뒤 `보존구역 내이므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붙여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했다. BYC는 `사건 처리를 무기한 미뤄 건물이 법의 제한을 받게 됐다"며 입점금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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