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술마시고 10여ｍ 후진해도 음주운전" <창원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0-06 조 회 163 "술마시고 10여ｍ 후진해도 음주운전" <창원지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심형섭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10여ｍ가량 후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후진 기어를 넣어 차량을 10ｍ 가량 뒤쪽으로 이동시킨 것도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술을 마신 후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음주운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6월 초 경남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의 한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정차된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도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10여ｍ를 후진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혈중 알코올농도 0.148%가 측정된 조씨는 당시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히려고 차량을 후진시켰을 뿐이다"며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전체 : 9765700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