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적발에 전자서명 위조…처벌대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0-06 조 회 163 "음주운전 적발에 전자서명 위조…처벌대상"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운전자 서명란에 친구의 이름을 기입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사서명부정사용 등)로 기소된 조모(4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형법이 인장, 서명 등을 문서 또는 도화에 사용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춰 타인의 전자서명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한다"며 "원심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작년 8월 광주 북구 양산동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해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친구 김모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PDA의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자 서명란에도 김씨 이름을 서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8월에 징역 2년, 사회봉사와 준법운전에 관한 강의 40시간을 선고했고 조씨는 `PDA는 문서 등에 해당하지 않아 사서명위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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