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지법, 돈받고 범인도피 40대 집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0-08 조 회 155 대구지법, 돈받고 범인도피 40대 집유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8일 돈을 받고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송모(42)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거짓진술을 하고 영장청구에 따른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늦게나마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유사석유제조업자인 자신의 친구가 2009년 경찰에 단속되자 8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친구 대신 경찰에 나가 자신이 유사석유제조업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체 : 976570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