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범죄 신고자에 피해 줄 수 있는 정보공개 거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0-12 조 회 149 범죄 신고자에 피해 줄 수 있는 정보공개 거부 (수원=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 수원지법 제1행정부(장준현 부장판사)는 12일 자신의 범행에 대한 함정수사 여부를 밝히겠다며 피고인 A(47)씨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류에 관한 범죄 특성상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를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한 자의 생명ㆍ신체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 또는 고발은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어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인적사항만으로 원고의 범죄가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자신의 범행이 함정수사에 기한 것임을 입증하겠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지난 4월 비공개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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