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청소년에게 술 제공, 돈 안 받으면 무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0-12 조 회 151 법원 "청소년에게 술 제공, 돈 안 받으면 무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했더라도 업주가 돈을 받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관용 부장판사)는 12일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음식점 홍보를 위해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청소년들이 음식을 시켜먹으면서 주류를 꺼내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돈을 받고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무상 제공까지 처벌하는 개정 법률은 내년 9월에 시행될 예정이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전북 정읍시 자신의 음식점에서 김모(17)군 등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군 등은 이씨가 설거지와 점포정리로 바쁜 틈을 타 냉장고에서 소주 2병과 맥주 4명을 꺼내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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