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법 "의사 한방침술은 의료법 위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0-12 조 회 153 고법 "의사 한방침술은 의료법 위반"(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11일 환자에게 침을 놓았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엄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침이 꽂힌 부위가 침술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경혈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씨의 시술 행위는 IMS 시술이 아닌 한의학의 침술로 인정된다"며 "보건복지부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위반 정도에 비례해 처분을 한 만큼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엄씨가 했다고 주장한 IMS 시술(단축된 근육 깊은 곳에 바늘을 넣어 전기적 자극을 주는 치료방법) 자체가 한의학의 침술 행위인지, 전혀 다른 의료행위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강원도 태백시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엄씨는 2004년 6월 환자들에게 침을 이용한 치료를 하다 적발돼 1개월15일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엄씨는 침술행위와 다른 IMS 시술을 했을 뿐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IMS 시술은 의사의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IMS 시술이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았지만 "엄씨의 시술행위는 IMS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한의학의 전통침술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IMS 시술을 침술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고, 엄씨의 시술은 침술이 아닌 IMS 시술"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으나, 올해 5월 대법원은 "엄씨의 시술을 한방 침술로 볼 여지가 많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핵심은 IMS 시술과 한방 침술을 별개의 의료행위로 봤다는 점"이라며 "IMS 시술 의사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관련 의료기술 평가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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