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화장지 길이 속여 판매한 업자3명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25 조 회 360 화장지 길이 속여 판매한 업자3명 구속 서울 종로경찰서는 25일 화장지 길이를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정모(39)씨 등 화장지 제조업체 대표 3명을 구속하고 조모(4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사 공동대표인 정씨와 조씨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경기 화성군 소재 공장에서 화장지를 생산하면서 50ｍ표시 화장지는 실제 43.0ｍ로, 60ｍ 화장지는 46.3ｍ로 길이를 줄이는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말까지 약 364만여롤을 생산, 전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2억1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C제지 대표인 이모(43)씨와 G실업 대표인 전모(48)씨도 지난 99년 4월부터 경기 구리시와 용인시 소재 공장에서 50ｍ와 60ｍ 화장지의 길이를 2.5~12.1ｍ 줄이는 수법으로 화장지를 생산, 판매해 각각 5천600만원과 4천9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화장지 제조기계의 치수 표시 입력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화장지 길이를 표시보다 줄여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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