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카바수술 비판 교수 해임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0-13 조 회 158 법원 "카바수술 비판 교수 해임 부당"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건국대병원이 독자 개발한 수술법의 부작용을 외부에 발표했다는 이유로 소속 교수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13일 부속병원 소속 교수 2명을 해임했다가 취소 처분을 받은 건국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7년 건국대병원 흉부외과에 부임한 송명근 교수는 손상된 심장 판막을 인공판막으로 교체하는 기존 수술법과 달리 판막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특수제작 링(SS Ring)으로 판막 주위를 고정시켜 판막기능을 복원하는 `카바수술'(CARVAR·종합적 대동맥 판막 및 근부성형술)을 독자 개발해 시술했다. 이 수술법에 대해 같은 병원 심장내과 유규형, 한성우 교수는 2009년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부작용 사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하고 국제학회에 논문을 제출했다. 학교는 병원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해 두 교수를 해임했다. 학교는 이어 교원소청심사위가 두 교수의 소청을 받아들여 해임을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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