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지법, 도서관주변 여관 신축불허는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0-13 조 회 161 대구지법, 도서관주변 여관 신축불허는 '적법'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3일 이모(31)씨 등 2명이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숙박시설 신축 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로 원고들의 숙박시설 신축예정지가 도서관이나 공원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고, 주변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만큼 여관 신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대구시 중구 동인동에 땅을 구입한 뒤 여관을 신축하려고 했으나 중구청이 주변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대구중앙도서관 등이 있어 청소년 교육상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건축을 허가 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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