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조상땅찾기 100% 승소' 사기 변호사 실형 확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0-14 조 회 157 조상땅찾기 100% 승소' 사기 변호사 실형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승소 가능성이 낮은 소위 `조상땅 찾기' 소송에서 100% 승소를 장담하며 거액을 뜯어낸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수임한 사건의 승소가 확실한 것처럼 허위로 알려주고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6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자신을 조상땅 찾기 소송 전문가로 소개하며 소송에서 반드시 이길 것처럼 속여 성공보수를 미리 받는다는 명목으로 17명에게서 총 3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의 조상땅 찾기 소송 승소율은 20~30%에 불과했다. 1·2심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악용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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