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사중인 곳 집회는 관리자 승낙있어야<수원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0-15 조 회 162 공사중인 곳 집회는 관리자 승낙있어야<수원지법> 이포보 개방행사장 옥외집회 집행정지신청 기각 (수원=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이포보 종합개방행사장 인근의 옥외집회 금지통보를 받은 여주환경운동연합이 여주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에서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14일 판결문에서 "신청인이 집회 신고를 한 강변유원지 등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공사관리자의 사용승낙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관리자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신고서 보완통보를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보완하지 않아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신청인이 집회를 신고한 장소 인근에는 1만여명이 참석 예정인 이포보 종합개방행사가 예정돼있다"며 "반드시 그날에 해당 집회를 개최해야 집회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집회참가예정인원을 고려할때 선집회가 예정된 녹색성장실천연합과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여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1일∼22일 경기도 여주군의 강변유원지 등 이포보 종합개방행사장 인근에서 집회를 갖기 위해 지난 9월 여주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으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수원지법에 옥외집회금지통고취소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해 판결 선고 전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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