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허가 건물에 부산물 보관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0-15 조 회 164 “무허가 건물에 부산물 보관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적법” 제주지법, 원고 청구 각하 판결 무허가 건물에 부산물을 보관한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원고인 S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과태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4일 S업체가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고,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은 지난 1월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15일로 변경됐다. 하지만 S업체는 “창고에 보관중인 부산물비료를 폐기물로 판단해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주시가 S업체의 시설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증설한 창고에 부산물을 보관하고 있었다”며 “건조 중에 있는 부산물은 여전히 폐기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업체가 제주시의 시정조치에 따라 불법 건축한 창고를 철거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부산물은 완제품인 부산물비료로 보기 어렵고 제조공정 중에 있는 부산물질로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제민일보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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