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동산 매매사기, 입회 법무사도 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0-17 조 회 161 "부동산 매매사기, 입회 법무사도 책임"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아파트 매매계약으로 사기를 당한 경우 계약을 주선한 중개업자는 물론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아파트를 매수하려다 2억원을 사기당한 장모씨가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사무소 직원 채모씨, 법무사 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손해액의 50%인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씨는 매도의뢰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주민등록증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채씨의 사용자인 한씨에게도 이러한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7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9억6천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2억원을 지급했으나, 며칠 뒤 계약 상대방이 아파트 소유자를 사칭한 사실을 알게 되자 중개업자와 매매계약에 입회했던 법무사 직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중개업자와 법무사 직원에게 위조된 서류를 알아채지 못한 채 계약을 주선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액의 50%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며, 이에 법무사측만 항소했으나 2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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