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단속 봐줘" 경찰관에 행패부린 3명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0-17 조 회 164 "음주단속 봐줘" 경찰관에 행패부린 3명 징역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17일 친형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마모(31)씨에게 징역 10월을, 마씨의 친구 2명에게 각각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또 마씨의 친구들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장시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협박을 일삼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마씨의 친구들은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마씨 등은 7월 23일 오전 5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마씨의 친형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들에게 "한 번만 눈감아 달라"면서 욕설을 퍼붓고 순찰자 이동을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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