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구룡마을 도로차단기…통행자유 침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0-17 조 회 161 대법 "구룡마을 도로차단기…통행자유 침해"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구룡마을주민자치회가 입주권 사기 전매를 막는다며 도로에 설치한 차단기는 통행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구룡마을을 통해 출퇴근하는 김모씨 등 10명이 `차단기로 자동차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주민자치회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치회의 원고들에 대한 통행방해 행위는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자치회는 2008년 6월 `입주권 사기 전매가 성행해 구룡마을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겠다'며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해 구룡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는 운전자들에게 행선지 및 방문목적을 확인한 후 차단기를 열어 통행을 허락했다. 이에 해당 도로를 이용해 일터나 주거지에 접근할 수 있는 김씨 등은 통행자유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 모두 "도로를 통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들의 일상생활이 저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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