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뚜렷한 이유없는 건축불허는 재량권 남용"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0-20 조 회 157 "뚜렷한 이유없는 건축불허는 재량권 남용"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뚜렷한 증거 없이 단순히 도시미관 저해나 생활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관청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9일 박모(59)씨가 경북 상주시 외서면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건축신고 수리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경북 상주시에 사는 박모(59)씨는 올초 상주시 외서면의 밭에 폐지를 압축ㆍ가공해 재활용하는 시설을 만들려고 복합민원 형태로 개발행위허가신청과 농지전용허가신청,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함께 냈다. 그러나 상주시 외서면은 박씨가 시설을 만들려는 곳이 국도와 가까워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고, 300m 안쪽 거리에 과수원이 있어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해당시설 건축에 따른 피해를 없애려고 배수관과 정화조를 설치하고 신청지 주변에 펜스를 만드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도 외서면이 사실상 주민들의 '반대민원'을 이유로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건축신고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공익상 필요는 크지 않지만,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만큼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건축하려는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이 아닌 만큼 이 시설 탓에 주변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대기ㆍ수질오염이나 병충해 등이 생길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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