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전주지법 "女강사 성추행한 공무원 파면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0-20 조 회 155 전주지법 "女강사 성추행한 공무원 파면 정당"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교육청 소속 순회강사를 성추행해 파면된 전 전북 모 교육청 고위공무원 A씨가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성실성과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의 직위에 있음에도 계약직 강사를 강제추행하고 소속 기관장과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해 파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육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등에 비춰볼 때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7월 15일 교육청 소속 여강사인 B씨를 상대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뒤 파면됐다. A씨는 피해자와 사건을 처리하던 교육장을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파면이 결정되자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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