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병든 소' 불법도축 업자ㆍ중개인 무더기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0-21 조 회 159 '병든 소' 불법도축 업자ㆍ중개인 무더기 실형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병에 걸렸거나 죽기 직전의 소를 싼값에 사들여 유통한 불법 도축업자와 중개인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21일 병든 소를 불법도축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불법도축된 소를 사들여 학교ㆍ식당 등에 판매한 업자 6명에게도 징역 1년 6월~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법정선고에서 "피고인들은 건전한 쇠고기 유통질서를 해치고 한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게 한 것은 물론 건강한 소를 도축하고 있는 한우 농가에도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라고 판결했다. 또 "학교 단체 급식은 안전할 것이라는 학부모의 기대를 저버린 점과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불법 도축된 소를 섭취해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8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죽기 직전의 소, 난산으로 폐사해야 할 소, 질병이 있는 소를 싼값에 사들여 도축한 뒤 일반인들에게 비싼 값에 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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