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산지법,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에 집유 2년 선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0-22 조 회 173 부산지법,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에 집유 2년 선고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태규 판사는 선원 등에게 가짜 건강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허위 진단서 작성)로 기소된 내과의사 신모(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1천383차례 선원이나 승선 희망자의 건강검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상인 것처럼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 가운데 5명은 매독 양성반응을 음성으로, 58명은 B형 간염 양성반응을 음성으로 기록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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