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페이백 불이행하면 할부금 안 내도 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0-24 조 회 166 "페이백 불이행하면 할부금 안 내도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두형 부장판사)는 콘도 계약자 83명이 신한카드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계약자들은 2008∼2009년 콘도미니엄 운영업체 M사와 콘도이용 서비스 보증금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면 업체가 최장 24개월간 매달 할부금 상당액을 되돌려주는 `페이백(Payback)' 계약을 맺었다. 이후 M사가 페이백 서비스 제공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자 이들은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하고, 카드사에는 할부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카드사는 `페이백 불이행은 계약의 목적인 콘도 이용과 무관한 부수적 사항으로 계약해제 사유가 안 된다'며 카드 대금을 계속 받았고, 이에 계약자 측은 올해 3월 계약해제 뒤 낸 20만∼170만원씩의 할부금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을 체결한 주요한 동기인 페이백 약속을 M사가 지키지 않은 만큼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라며 "지급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할부금을 받았으므로 카드사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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