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검사집안 사기사건' 부친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0-28 조 회 163 '검사집안 사기사건' 부친 법정구속 아들ㆍ사위ㆍ처남이 전ㆍ현직 검사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아들과 사위를 현직 검사로 둔 무역업체 대표가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7일 원자재를 싸게 공급하겠다고 속여 사업가인 사돈에게서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은 김씨의 아들과 사위, 처남이 전부 전ㆍ현직 검사인데다 처남이 피해자쪽 인척이란 점 때문에 법조계에서 '검사집안 분쟁'으로 불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알루미늄 원자재를 국제시세보다 t당 200달러 할인된 가격에 공급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선급금 80억원 등 300억원을 가로챈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액이 매우 큰데도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 과정에서 런던금속거래소 직원 명의의 거짓 문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수단까지 사용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유죄 판결된 53억원 상당의 사기 혐의는 무죄로 봤다. 김씨는 알루미늄 새시 제조업체 대표인 사돈 하모씨를 속여 2004년부터 2008년 말까지 선급금과 보증금 명목 등으로 37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작년 2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의 건강이 좋지 않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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