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찰, 검사장 금품의혹 내사종결 `파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0-28 조 회 159 <경찰, 검사장 금품의혹 내사종결 `파장'>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검찰과 경찰이 검사의 지휘 범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경찰이 신종대(51.사법연수원 14기) 대구지검장이 연루된 금품수수 의혹을 내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방안의 하나로 경찰의 수사 대상자가 검사일 경우 검찰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최근 제출했고 이번 건은 이 같은 경찰 방안의 필요성을 새삼 부각시켜 주는 사례가 아니냐는 지적이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28일 "검찰 직원을 수사할 때도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다면 결국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이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집단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하도급 비리를 내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종대 지검장 건이 불거졌고 이 사건 역시 광주지검의 지휘를 받았다는 점은 앞으로 검사의 지휘 범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건설사의 하도급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 지검장이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를 벌였지만 `확인'된 금액이 90만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고 대가성도 입증되지 않아 내사를 사실상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신 검사장 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일선 경찰들은 광주지검이 수사 지휘 과정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는 의혹을 여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다. 신 검사장은 이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고향 선배인 K씨가 (본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해 이미 경찰에서 (해당 의혹을) 내사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조사를 받은 일도 없지만 여러 사정상 직(職)을 수행하기 어려워 사직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3항의 수사 지휘에 관한 시행령(대통령령)' 초안에서 "수사 대상자가 전·현직 검사 또는 검찰청 공무원일 경우에는 수사 지휘 예외 대상이 된다"고 설정했다. 반면 검찰과 법무부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수사 지휘 등에 관한 규정' 초안에서 "공무원에 관한 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후 검찰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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