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4대강 유역 불법 비닐하우스도 손실 보상해줘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0-29 조 회 155 "4대강 유역 불법 비닐하우스도 손실 보상해줘야" 법제처 법령 해석.."사학교원노조 투표운동 정치활동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4대강 사업구역 내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의 경우 사업 인정 고시 이전에 설치됐다면 불법이라도 보상해줘야 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감사원이 요청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하천관리청에서 지장물(공익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 이전ㆍ철거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한 바 없거나 행정 조치를 취했더라도 철거되지 않고 있다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당 지장물이 철거되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감사원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손실보상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재산권 침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해당 지장물이 적법한지 위법한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해석했다. 이어 "법령을 위반한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법령에 명문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다만 예외적으로 위법성의 정도, 대상물의 존치 기간, 규모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경우라면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사립학교법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사학 교원 노동조합이 주민투표 운동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정치 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했다. 법제처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정치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침해를 가져오거나 기본권 제한의 피해 최소성 원칙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투표운동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해 정부나 지자체를 압박하는 등 정치성이 강한 경우도 있는 만큼 투표운동 행위의 사유, 시기, 장소, 동기, 방법 등에 따라 정치활동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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