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초범이라도 '전자발찌'부착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0-31 조 회 156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초범이라도 '전자발찌'부착 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자는 초범이라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강도 범죄자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 범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요건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를 신설했다. 또 범행 횟수를 명시하지 않아 단 한차례의 범행만으로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재범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애인 피해자는 아동과 마찬가지로 범죄방어능력이 현저히 취약하고 적극적으로 피해를 신고할 의사나 의지가 미약하다"며 "다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범죄에 강도범죄도 새로 추가했다. 강도범죄는 현행 부착 대상 범죄인 성폭력과 살인, 미성년자 대상 유괴 이상으로 위험성이 크고 재범률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치밀한 계획하에 타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은밀하게 행해지는 강도범죄의 특수성에 비춰 국가기관이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과 동선을 실시간으로 관찰·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어떤 유형의 범죄군들 보다 확실하게 범죄 유혹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차지윤 기자charge@lawtimes.co.kr

전체 : 9765452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