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폭력 없었다' 위증한 피해자 되레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1-03 조 회 163 '폭력 없었다' 위증한 피해자 되레 법정구속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해 법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다가 되레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은 3일 폭력,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와 위증혐의로 기소된 박모(47ㆍ회사원)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두 사람을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위증혐의로 기소된 이모(50ㆍ여ㆍ음식점 주인)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박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김씨가 깨진 병으로 박씨의 등 부위를 찔렀다고 인정했으나 법정에서 이를 부인했다"며 "박씨는 또 검찰에서 위증 수사를 받자 다시 태도를 바꾸어 김씨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등 피고인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박씨와 다투다가 병으로 박씨의 등을 찔렀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박씨가 깨진 병 조각 위에 넘어져 다친 것으로 거짓으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했으며, 폭력 피해자 박씨와 목격자에 해당하는 음식점 주인 이씨는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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