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채무자 두번 울리는 '경매꾼' 활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02 조 회 254 채무자 두번 울리는 '경매꾼' 활개 빚에 몰려 모든 재산을 경매처분당하는 채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전문 ‘경매꾼’들이 설치고 있다. 이들의 수법은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라 관계 당국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지난 27일 오전 10시 서울 광진구 군자동의 한 가정집에선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이 동산 경매를 진행중이었다. 텔레비전과 컴퓨터, 냉장고와 침대 등 20여개 물품에 대해 집행관이 내린 감정가(경매시작가)는 150만원. 집주인 장아무개(39)씨는 소송에서 패해 가재도구까지 경매처분당하는 상황까지 몰려 있었지만, 변호사가 “법원 집행관이 매기는 가격에 현장에서 되사면 된다”고 말해 별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됐다. 집행관과 함께 나타난 40대 남자 두 명이 “나랑 경매를 붙던지, 내가 150만원에 바로 낙찰받으면 거기에 돈을 조금만 붙여 되사라”고 했다. 그들은 “경매를 함께 붙으면 되사는 가격만 높이지게 될 것”이라는 은근한 위협도 잊지 않았다. 장씨가 어쩔줄 몰라 하는 사이에 그 남자는 150만원에 집기들을 일괄낙찰받았다. 날벼락은 그 다음이었다. 낙찰을 받은 그가 물건들을 “300만원에 되사라”고 했기 때문이다. 애걸복걸한 끝에 250만원에 되살 수 있었다. 장씨 집에 나타났던 40대 남자 2명과 같은 이들이 바로 ‘경매꾼’들이다. 이들은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경매브로커 출신도 있지만, 법원에서 집행관이나 수사관으로 일하던 이들이 전업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들은 보통 2인1조로 다니면서 법원경매에 들어간 동산을 낙찰받아서 원주인에게 비싸게 되파는 것을 업으로 한다. 각 법원에는 이런 전문 경매꾼이 보통 10여명씩 활동하고 있다. 전국의 15개 지방법원과 42개 지원을 통털면 500여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력 8년째를 맞고 있다는 전문경매꾼 곽아무개(41)씨는 “현재 함께 하고 있는 팀은 모두 14명”이라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법원의 집행관이나 수사관, 경찰 출신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곽씨와 함께 움직이는 김아무개씨는 자신을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일하던 집행관 출신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경매 물품을 낙찰받아 되파는 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다. 서울지법 집행관사무소 관계자는 “경매 참여는 경매공고를 보고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매 참여를 제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법의 허점과 벼랑 끝까지 몰린 채무자들의 처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한햇동안 이뤄지는 동산경매는 7만∼8만여건에 이른다. 한 세대를 4명으로 치면 30여만명이 이런 허점 때문에 또한차례 벼랑 끝의 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한겨레신문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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