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잘못 저질러도 법령에 없는 해임은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1-08 조 회 225 법원 "잘못 저질러도 법령에 없는 해임은 안돼"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불법 건축물의 면적을 줄여주거나 불법사실을 눈감아준 일로 해임된 부산 강서구 청원경찰들이 구청 측의 허술한 법령해석으로 복직하게 됐다. 부산고법 행정2부(정용달 부장판사)는 이모(56)씨가 부산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청원경찰인 이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항공촬영에 따른 불법 건축물 현장조사를 한 뒤 9차례 불법 건축물 면적을 축소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0월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가 되지만 비위행위 당시 시행된 옛 청원경찰법과 시행령에는 징계의 종류에 파면, 감봉, 견책만 있을 뿐 해임은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원고에 대한 해임은 근거법령 없이 행한 제재적 행정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내세운 '강서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은 행정청 내부규칙이어서 징계의 종류를 규정할 수 없고, 이 규정에도 해임은 없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와 같은 시기에 같은 이유로 해임된 청원경찰 김모(50)씨 등 2명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각각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냈고,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모두 복직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강서구가 법령해석을 허술하게 하는 바람에 비위행위를 저지른 이씨 등에 대한 처벌이 백지화되는 셈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청원경찰법에는 징계의 종류에 파면, 감봉, 견책과 함께 해임과 정직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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