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내 코 망쳤다' 병원앞 시위…"업무방해 아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1-09 조 회 163 내 코 망쳤다' 병원앞 시위…"업무방해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성형외과 앞에서 `내 코를 망가뜨렸다'는 문구가 쓰여진 광고판 형태 피켓을 몸에 부착한 채 서 있었더라도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병원 앞길에서 `각성하라. 내 코 원상복귀하고 망친 내 인생 돌려달라'는 내용의 입간판을 목에 걸고 서 있기만 했다고 주장하는데, 여러 증거에 의하면 유인물을 배포해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 유포'란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 A씨가 목에 걸고 있었다는 입간판에 기재된 문구는 그 형태 및 내용, 기재 방식에 비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확성기를 이용해 의사와 병원을 비방하고 유인물을 배포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2년 광주 동구에 위치한 B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았는데 외형 손상 등 부작용이 생기자 2007년 12월 이 병원 앞에서 병원을 비방하는 피켓을 부착한 채 "의사가 코를 고의로 망가뜨렸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12차례에 걸친 항의 전부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A씨가 수술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전체 : 9765472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