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제 몸에 비만치료제 실험, 의사면허취소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1-15 조 회 159 법원 "제 몸에 비만치료제 실험, 의사면허취소 부당"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무허가 비만치료 주사제를 의사 자신의 배에 투여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의사 A씨가 "자격정치 처분이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비만치료제 효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본인과 간호조무사에게 이를 투여했다"며 "이는 환자에게 투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09년 의료용품 판매업체로부터 비만치료 주사제 12갑을 구입했다. 강씨는 이중 1갑을 테스트하기 위해 자신의 배와 시술을 지원한 간호조무사의 팔에 주사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무허가 주사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강씨에 대해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고, 강씨는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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