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아버지 위독'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는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1-18 조 회 156 '아버지 위독'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는 정당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며 A씨가 경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며, 사정을 고려해도 A씨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 이로써 달성되는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용직인 A씨는 지난 5월 임금을 받지 못해 술을 마시던 중 아버지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는 연락을 받고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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