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6·25 직후 행정미비로 변사처리 군인 4명 명예회복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1-18 조 회 158 6·25 직후 행정미비로 변사처리 군인 4명 명예회복 국방부 민원조사단 조사결과 순직 확인…국가유공자 지정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6·25전쟁 직후 비상상황과 행정미비로 인해 억울하게 변사 처리됐던 군인이 군 당국의 조사 끝에 순직한 것으로 밝혀져 고인의 명예회복은 물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했다. 18일 국방부조사본부 사망사고민원조사단(이하 민원조사단)에 따르면 민원조사단은 지난해 5월 6·25 전쟁 직후 사망한 형님의 사망원인을 밝혀달라는 민원을 조사하던 중 다른 4건의 사망사고를 확인했다. 민원조사단은 단순 변사 처리된 4명의 사망자가 숨진 경위 등을 살펴본 결과 모두 순직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1년6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지금은 80대 노인이 된 당시 전우들의 진술과 먼지 덮인 행정서류를 확인한 끝에 4명 모두 부대업무와 연관된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밝혀냈다. 변사로 기록됐던 고(故) 이상태 일병은 1956년 2월 경기도 연천에서 총기 폭발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판명됐고, 고 명창재 하사는 1956년 11월 강원도 인제에서 지뢰폭발로 숨졌다. 고 정찬효 이병은 1957년 11월 화목채취 후 복귀 중 지뢰폭발로, 고 김경한 상병은 1957년 6월 인계철선에 의한 수류탄 폭발로 사망한 것으로 입증됐다. 이들은 모두 지난달 24일 육군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에서 순직으로 판명받았다. 고 이상태 일병의 아들인 이영호(63)씨는 "조사관들로부터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사기가 아닌가 착각했다"며 "민원을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부친의 명예를 찾아준 민원조사단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원조사단 김지환 대령(52·학군19)은 "6·25 직후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가 행정시스템이 미비해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아픔을 드렸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늦게나마 맺힌 한을 풀어 줄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민원조사단은 2006년 창설 이후 현재까지 군내 사망사고 민원 총 630건을 접수해 재조사한 결과, 578건을 처리했다. 이중 123명에 대해 전사 및 순직으로 바로잡아 국립묘지 안장 등 국가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예를 회복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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