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무원 징계...10명 중 8명이 '음주운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1-21 조 회 156 공무원 징계...10명 중 8명이 '음주운전' 최근 3년간 징계 공무원 51명...40명이 '음주운전' 제주지역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고, 인사 조치를 받은 공무원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표창을 받는 등 징계 수위도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음주운전, 업무소홀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5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40명으로 전체의 78%에 달해,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너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 가운데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1명으로 27.5%에 그친 반면, 견책 22명(55%) 감봉 7명(17.5%) 등 비교적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29명으로 72.5%에 달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집중 거론됐다.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 이도2동갑)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 가운데 2명이 채 1~2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표창을 받았다”며 “상을 받을 경우 징계가 경감되기 때문에 한두 번쯤은 괜찮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춘광 의원(민주당, 비례대표)도 “일반 도민도 문제가 되는데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되겠느냐”고 질타하고, 보다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이밖에 업무소홀과 직무태반으로 5명, 청렴의무 위반 및 향응수수로 3명, 시국대회 참가로 1명이 적발돼 각각 견책과 감봉 등의 징계 조치를 받았다. 문의 제주도 총무과 710-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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