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규모 농지 불법 성토한 토지주 법정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1-22 조 회 158 대규모 농지 불법 성토한 토지주 법정 구속 춘천지법 "경작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엄중 처벌 필요"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자체의 허가 없이 대규모 농지를 불법 성토한 토지주에 대해 법원이 '경작을 위한 성토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법정 구속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동진 부장판사)는 농지를 불법 성토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8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논에서 밭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는 인ㆍ허가 대상"이라며 "허가 없이 2억원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대규모 성토공사를 감행한 것은 농지의 지력 증진을 위한 단순 객토보다는 개발 가능성과 시세 증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토공사를 시작하기 전 담당 공무원에서 허가 여부를 문의하는 등의 손쉬운 방법으로도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과거 1만8천여 그루의 나무를 무단으로 고사시켜 산림법을 위반한 전력과 주유소 건축을 위해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을 시도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8년 11월 양구군 양구읍 송청리 인근 자신의 토지 중 1만6천㎡ 규모의 토지에 25t 트럭 1천100여대, 15t 트럭 4천800여대 분량의 토사를 6~8m 높이로 불법 성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성토한 것이며 위법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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