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동반자살 군인, 유공자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27 조 회 315 동반자살 군인, 유공자 인정 지휘관인 예비군 면대장의 폭언과 가혹행위를 못이겨 동반자살에 이른 두 사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김재협 부장판사는 27일 지휘관의 가혹행위 등을 견디다 못해 동반자살한 이모.임모 일병의 가족 4명이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대장 최모씨가 지휘관으로서 훈계나 교육의 한계를 넘어 욕설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이 일병 등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게된 동기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일병 등이 `부대근무가 괴롭고 최씨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했고 급기야 '최씨를 증오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후 음독사했다는 점에 비춰 가혹행위와 자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0년 9월 모 보병사단 면중대에 전입한 이 일병 등은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 등으로 면대장 최씨로부터 수시로 폭언과 함께 구타에 시달리자 이듬해 3월 유서를 남긴 뒤 농약을 마시고 동반자살했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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