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해군기지 업무방해 강정마을회장 벌금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1-23 조 회 167 제주해군기지 업무방해 강정마을회장 벌금형 (제주=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23일 해군기지 건설사업 현장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이 구형된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강동균(54) 회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권일 강정마을반대대책위원장과 시민운동가 송강호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강씨는 지난 8월24일 오후 해군 측이 공사현장에서 대형크레인의 캐터필러를 연결하는 등 가동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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