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산고법 "시국대회 주도 공무원 해임은 가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1-23 조 회 156 부산고법 "시국대회 주도 공무원 해임은 가혹"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고법 행정2부(정용달 부장판사)는 23일 시국대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정헌재(46) 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위원장이 부산 영도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가 중하다고 보여지지만 이전에 징계전력이 없는 원고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는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9년 7월 민공노 명의로 중앙 일간지 2곳에 시국대회에 참가할 것을 독려하는 광고를 내고, 산하 본부와 지부에 '전교조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현수막을 내걸도록 지시하는 한편 시국대회에 참가해 연설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월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또 이모(52)씨 등 부산지역 5개 구·군 지부장이 해당 기초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감봉 1월 또는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시국대회 참가를 독려하는 신문광고를 낸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 수도 있다는 정황이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씨와 같은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은 김성룡(47) 전 민공노 부산지역본부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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